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있다 #여기있다

정부기관 공무직 설문조사 결과

‘나는 공무 수행 노동자, 그러나 그에 걸맞는 존중도 제도도 없다’

[8,364명 설문 결과로 본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

궁금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이슈인데, 같은 공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과연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이 이슈가 된 지 오래인데 과연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각 기관, 유형별 공무직 규모나 임금 수준 정도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공무직위원회 차원의 종합실태조사 후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조사와 공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8천명이 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는 공무 수행 노동자, 그러나 그에 걸맞는 존중도 제도도 없다’ 입니다.

43.1%가 임금 월220만원 미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응답자의 43.1%가 월 22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7.4년입니다. 2024년도 상용노동자 평균정액급여 3,602천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수행에 대한 인식

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속기관에서는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받거나 공무원, 교사와 등 함께 일하는 동료와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92% vs 25%’ 바로 이 간극이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불인정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인식 및 갈등경험

공무직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업무가 ‘필수적이고 전문적’이나 소속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필수적, 전문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업무범위 없이 관리자‧공무원‧교사가 지시하는 업무 수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다른 문항과의 비교 결과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업무를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소속기관은 내 업무를 아래와 같이 대우한다.

나는 업무범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업무 수행의 어려움

공무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73%), 자신의 업무를 하찮게 보는 분위기(59%), 과도한 업무량(54%),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권한의 부족(48%)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욕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교육훈련

공무직 노동자들은 특히 승진‧승급 및 포상, 교육훈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승진승급 등의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도 되지 않으며, 90%가 기회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하며, 이들 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무 중 문제 경험과 해결 시스템

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악성 민원 경험은 각각 6.8%, 34.2%, 37.7%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공무직 노동자들 또한 1/3 이상의 응답자가 악성 민원 경험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해결 및 문제해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악성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절반 정도가 악성 민원과 관련한 피해구제 및 문제해결 시스템이 없다고 응답해, 상당수 공무직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 경험 후에도 별다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는 소속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소속기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 시에 나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임금, 노동시간,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과 함께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조사

마지막으로 임금, 노동시간,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과 함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문항은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노동부문 질문 중 ‘근로 여건 만족도’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해 그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인사관리, 인간관계,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조사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교육훈련 기회,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승진 등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8.4%로 사회조사 결과 21.8%에 비해 현저히 낮고 불만족 응답은 55%로 사회조사 26%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 격차(약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응답자의 90% 승진,승급 등의 기회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는 승진,승급 체계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승진,승급 체계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분석됩니다.

나의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 제도적 불인정에 따른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50만에 이르는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을 ‘공무 수행자’로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승진승급, 교육훈련 체계 마련 등 공무직 제도화가 논의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