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름
1951년 발행된 관보. 이승만 대통령령으로 ‘고용원’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국가기록원 자료 -
공무직, 그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공무직은 해방 후 정부 수립부터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가운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된 ‘고용원’이 바로 현재 공무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과거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건국 초기 정부기관, 학교, 기업에서 경비업무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을 소사(小使)라고 했습니다. 소사는 심부름꾼을 뜻하는 일본어 “코즈카이”를 한자 발음대로 읽은 말입니다.
현재 공무직은 고용원, 소사로 시작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관리되어 왔던 상용직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2006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주로 말합니다.
1925년 8월15일 울산 학성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한 회원이 ‘교장과 일본인 훈도(교사)가 평소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학교 소사를 노비처럼 부려먹고, 여학생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폭로했다는 내용의 기사. - 울산저널 -
잊지 말아야 할 역사
2006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뒤에는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26일 종묘공원에서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광주본부장이었던 이용석 열사(당시 31세)입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노동권 탄압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약속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용석 열사>
2006년 8월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無期)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무기계약직’이란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이후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되었습니다.하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공식 호칭이 없이 공식 행정문서에서도 ‘상용인부’, '사무잡부'로 구분되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저씨, 아줌마로 불렸으며 저임금과 차별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런 투쟁 속에서 ‘상용인부, 잡부, 잡급직’ 등 정부기관에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격적 직제와 호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기관별로
‘공무직’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정부 조직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자체와 기관에 따라 처우가 천차만별이었고,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2019년 공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총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투쟁은 2019년 12월 공무직위원회 구성으로까지 이어졌으나 복지 수당 일부 개선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2023년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차별철폐,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며 7월3일~5일까지 진행된 총파업에 1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2023년 6월 현재 공무원 117만명 외에도 무기계약직 30여만명, 기간제 20만여명, 그리고 민간위탁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 21만여명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71만여명이 존재합니다. 이들 정부기관의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기관 전체 인원의 1/3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인력의 관리와 운영을 다루는 인사행정은 물론 정부조직론 교과서에서도 공무직은 전혀 다뤄지지 않는 지워진 존재입니다.
이제 그 지워진 존재들이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고 외치며 스스로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